<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며 9일 시위를 했다.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를 선택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사유 재산 뺏는 분양가상한제 즉각 중단하라"…뿔난 주민들 대규모 시위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서울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왔다. 10일 미래도시시민연대(조합경영지원단장 김규철)에 따르면
news.naver.com
<공부>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하는 제도이다.
공공택지에 적용하던 것을 민간 택지까지 확대했다.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라는 것은?
분양시 일반분양 + 조합원의 분양으로 이뤄진다.
조합원은 일반분양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받고
옵션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비가 100억일 경우
조합원 40, 일반분양 60억으로 분양 예정이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
50억으로 낮아지게 되면
10억원을 조합원이 더 부담을 해야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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