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을향해

친절한 경제 "소득이 줄어서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하나요?" 연령, 재산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한달에 20만 원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 재산이 있는 분들 중 어떤 기준점 이상으로 많으면 대상자에서 탈락 합니다. 모두에게 다 드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생기기도 하는등 유동적인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과거에 대상이 아니였다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죠. 정부에서도 가끔씩 살펴봅니다. 모든 노인들을 다 보는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노인들을 살펴봅니다.소득, 재산이 줄어드는게 파악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대상에서 벗어날 거 같으면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기다리시면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연락이 안올수..

8.2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의 움직임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수석전문위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책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큰 대책이였구나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8.2 대책을 투기과열지구,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등 좀 더 구체화 실시를 했습니다. 9월 5일 분당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 했습니다. 10월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를 했고,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가장 최근 2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까지 1년에 대책이 줄줄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서울 집값은 안타깝게도 잡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과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보험료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계층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었고, 국민분들의 수용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개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역 가입자의 경우 성별, 연령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평가소득제도). 이 제도를 17년만에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를 보고 부과하던 보험료도 좀 더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

이슈 인터뷰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장진나 노무사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괜찮았죠? 6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요? 현재 최대한도 68시간 허용한다가 정부의 입장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총 52시간이고, 월~일까지 7일을 일주일로 봐서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거죠? 앞으로는 야근수당, 보상을 줘도 일주일에 52시간 초과하면 사업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52시간 이상 더 일해야 돌아가는 공장은 다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돈이 더 필요해서 52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기준이라서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

경제 뉴스 따라잡기 -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일주일을 5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일로 보면 노동시간 68시간 가능, 7일은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가능합니다. 한국은 하루 8시간이 최대 근무인데 일주일을 5일로 보면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68시간이고, 일주일을 7일로 보면 휴일 근로는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주일을 7일로 보고 법정최대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무조건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됩니까? 최대 노동시간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연장근로라고 일종의 돈이..

트렌드 리포트 "전자책 시장에 뛰어드는 애플, 월마트" -문스타트업연구소 문형진 소장 전자책이 생각보다 많이 안퍼지는 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많으나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편입니다. 미국, 유럽등 해외에서는 종종 보입니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확장 되고 있으며 한 회사의 제품이 시장의 80%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룬버그에서 발행하는 매체 중 아마존의 킨들이 전자책 비지니스 자체를 바꿔놨는데 왜 전자책 자체는 바꿀 수 없을까라는 기사를 내놓은 적 있습니다. 전자책 산업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아마존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인가요? 콘텐츠도 바꿨는데 전차책 그 자체는 패드와 비슷하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용 차량일지" -김성은 회계사 업무용 자동차 수리비, 주유비 전부 비용처리를 해줬는데 주말에 이 차로 나들이 나거나, 평소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모님이 쓰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일지를 쓰게 했는데 그럼 다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매출이 얼마정도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 추진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적 사용이라면 세법상 송금을 부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두리뭉실한 규정이였기 때문에 고가인 차량을 보니 대부분 법인 소유이였습니다. 법인이 벤츠S클래스, 스포츠카가 있는데 과연..

"자동차 살 때 사는 채권,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자동차 사러가면 자동차 채권을 같이 사야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더라구요?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채권이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철도법 등 여러가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그 시설물은 결국은 지역자치단체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니 일종의 개발 공적자금 부담을 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채권이름이 다릅니다. 차 값이 천 만원일 경우와 일 억원일 경우 사야하는 채권의 금액이 다르겠죠? 금액은 다르지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가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2,000 CC 이상이라도 1억원짜리 차는 서울시는 ..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2018년 시장 흐름 읽기 (2)”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센터장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김동환 절대금리 레벨이 어느 수준인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면을 봐야 합니다. 한가지 변수는 트럼프는 미국 경제, 금융시장을 버블로 만들어야 하는 숙명입니다.(재선을 위해) 러스트벨트 실업자 모두 구제해줘야 해서 보호무역주의 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럼 다우지수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core의 자산이 좋아질 것이고 core 주변의 국가들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미국 주식은 오르고 세이프가드 얻어맞은 한국 주식은 안좋을 거라는 얘기죠? 편하게 얘기하자구요 (..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2018년 시장 흐름 읽기 (1)”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센터장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세요. 김일구 작년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습니다. 특히 it기업(삼성전자 포함 반도체, 전기 전자, 철강, 화학 등)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산업 특징이 수요가 증가하면 물량이 증가하고 가격 올라가서 기업이익이 증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글로벌하게 공급이 컨트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공급이 컨트롤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치킨게임(서로 물량을 밀어내면서 가격을 다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내시균형을 통해 가격이 꽤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치킨게임 두려움을 늘 가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