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충격 최소화" 발언에 '부동산 금통위' 한 달 만에 바뀌나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면서 한은 금통위의 방향 전환 여부에 관심 집중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응을 촉구하자 우한 폐렴으로 급부상 했던'2월 금리인하설'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
- 지난달 17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통위원들의 금리결정이 엇갈렸다
->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과 맞물린 수급 때문
-> 저금리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목
- 금리인하가 집값 상승을 부른 원인으로 지목된 이상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금통위원들은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된 것
->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위원들은 금리와 최근 집값 상승의 연관성 자체에 반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 But '우한 폐렴'이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화정책에도 분위기 전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때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3주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한은이 이번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
- 지난달 금통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이전이라 부동산이 회의의 중심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기 위축의 우려가 더 큰 상황
->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이 돌 때 한은이 민간내수 타격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이번에도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文 "경제충격 최소화" 발언에 '부동산 금통위' 한 달 만에 바뀌나금통위 무게중심, ‘부동산→경기대응’ 옮겨갈지 관심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금통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집값 상승 원인을 ..
고가주택 겨냥한 취득세율 조정…중산층 살림만 팍팍
-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한 이후 중산층의 거래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여전히 10년 전 기준이 유지되면서고가주택 거래를 타깃으로 한 취득세율 조정이 실수요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것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초과한데다 서울에서 7~9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모두 소득이 많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 인상으로 이들(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
->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
-> 이번 취득세율 개정으로 전체 취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실수요층의주택 거래세 부담까지 함께 늘어났기 때문
고가주택 겨냥한 취득세율 조정…중산층 살림만 팍팍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한 이후 중산층의 거래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여전히 10년 전 기준이 유지되면서 고가...
단지 규모 따라 엇갈리는 아파트값…"단지 클수록 상승폭도 커"
- 단지 규모에 따라 집값 상승률도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단지 규모가 클수록 주거 편의성이 높아 집값 상승률도 큰 것으로 나타나
-> 특히 2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 희소성까지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전문가들은 대단지 일수록 주거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
-> 단지 규모에 비례한다양한 커뮤니티가 들어설 수 있다
->법정 기준에 따라 단지면적의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단지가 클수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교통ㆍ교육ㆍ편의 등 외부 주거환경 개선도 빠르게 이뤄진다.
단지 규모 따라 엇갈리는 아파트값…"단지 클수록 상승폭도 커"▲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주거 편의성에다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울산 지웰시티 자이'
가로주택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정부가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But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고, 규제 완화 역시 공적 임대주택 20% 충족 조건 등 문제가 있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제기
->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
-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시사경제신문[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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