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02)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이슈인터뷰 "가입 쉬워진 전세보증보험 Q&A"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성태 개인보증팀장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2월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집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보험회사가 돈을 주나?
방법 1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합의해지 후 청구.
방법 2 -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후 보증금을 전액 못받을 경우 차액 청구시 대신 돌려줌.

 

전세금 못받을 경우 바로 받을 수 있나?
보증금 반환 절차는 보증약관에 따름.
계약 종료일~ 1개월 지나면 청구 가능.
세입자 - 보증회사에 청구하면 1개월 이내. 경매가 진행되더라구 세입자는 집이 넘어가기전까지는 살 수 있음.

2년 계약 후 1년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다가 원래 계약기간인 2년이 마무리 되도 못받으면 청구하는 방식.

 

다음 세입자 못구해서 돈 못돌려준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나?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 :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경우 이사 못함.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 보증 가입 되어 있으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음.

 

계약 종료는 4월 1일. 집주인이 4월 1일에 세입자 못구해서 못줘요. 이런 경우 4월 1일 급히 전화하면 보증금 주나? 
집주인에게 세입자 구할 여유기간을 1개월 추가로 주고,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보증이행절차 밟음.

 

보증이행절차 밟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1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주택임차권등기(절차가 복잡함)가 빨리 되면 1~2주 내, 넉넉히 40~50일 정도.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되나?
전세금 3억원일 경우 아파트 기준 : 연 0.128%  (예 : 3억, 2년일 경우 768,000원 정도)
납부 방법은 일시 납부(할인혜택), 분할납부(4번)

 

전세 살고 있는 중에도 가입 가능한지?
전세 기간 1/2 경과 되기 전가능. 2년 계약 시 1년 안넘으면 가능.

 

보증금 3억원 집이 경매 넘어갈 시 2억원에 낙찰. 2억은 받을 수 있으니 혹시 1억만 보험 가입 가능?

(위험 부담 가능 금액만 보증해서 보험료 저렴하게)
부분 보증도 가능하나 안전하지는 않음 (세입자 선택의 문제)

 

전세금 얼마까지 보증 가능한지?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8억 전세는 가입 안됨)
서울보증보험과는 운영 기준이 다름. 서울보증보험은 제한 없이 가능.

전세대출이 있어도 보험 가입에 문제없는지?
문제 없음.

위험이 소멸되도 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음.
전세 재계약하면 다시 가입.

 

집주인 동의가 과거에 왜 필요했는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취급. 공사한테 채권양도할때 다른사람한테 세입자가 먼저 채권양도혜택을 받을 경우 공사의 담보효력 사라짐. 세입자가 제 3자에게 채권양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확인절차를 밟음. 집주인 불편. 민원 다수 발생의 문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 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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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보증한도 : 보증대상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료율
1. 개인 : 연 0.128%(아파트) , 연 0.154%(비아파트)
2. 법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비아파트)

 

개선사항

이 밖에도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되었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30 -> 40% 확대 할인 적용
 (예 : 전세보증금 2억 계약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원 할인, 월 13,000원 보증료 부담)

 

가입하는 곳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 통해 가입
위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66-9009) 문의

 

전세보증보험은 두 군데서 가입이 가능하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정부에서 운영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민간 운영

두 회사의 차이는 SGI 서울보증보험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지만 가입금액 한도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내용(홈페이지 발췌)

 

두 상품을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바란다.